“국가가 국민 삶 책임져야”…이재명 ‘기본’ 시리즈 박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대표가 제시한 '기본 시리즈'의 구체적 로드맵을 밝혔다. 전날 공식 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로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 소득 중심이 아닌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낙오자 등을 선별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산업사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왔다”며 “그러나 복지사회의 한계도 매우 뚜렷해 이제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노동이 사회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술발전으로 소수에게 사회의 부가 집중됐다면서 기본 사회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기본 시리즈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일축하기도 했다.

더불어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 절대빈곤의 해소를 위해선 기본사회 보장이 답”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기본 사회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진다는 대명제 아래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에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 사회를 위한 4대 입법과제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의료기본권 등을 제시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