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용인시청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빚으며 표류하고 있다. 사업 진척이 더뎌지면서 최근에는 사업지 일부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 의뢰 통보까지 받았다.
시행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일부 조합원 간 이권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 정상화 여부가 사업의 명운을 결정 지을 전망이다.
용인세무서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보낸 공매 의뢰 통지서./사진=미디어펜
1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용인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체납 내역은 총 9건, 379억9600만원 규모다.
통지서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예정 시점은 지난 10일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공매 대상 압류 재산은 사업장 전체가 아닌 지상권이 있는 다세대주택 일부”라며 “세무서 측과 이야기를 통해 현재 (공매 의뢰 시점을) 연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경기 용인시 일대 69만21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1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2년 4월 총 사업비 및 환지계획인가 체비지면적에 대해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사업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원인은 시행 대행사(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첨예한 이권 대립 때문이다.
이는 조합장 선출 과정까지 이어져 갈등을 야기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임시총회를 통해 박성호 조합장을 선임했으나 원종남 전 조합장 측이 박 조합장에 대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이재선 직무대행이 조합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 조합장 측은 박 조합장을 선임했던 임시총회는 불법이며 박 조합장 뒤에 서해종합건설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원 조합장 측과 박 조합장 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은 뒷전으로 내몰린 채 끝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역삼구역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조합원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사업이 진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 간 이권 대립으로 인해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측은 서해종합건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물밑 작업 등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를 불리고, 신청인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앉히려 하는 등 조합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이 민간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진행 과정에 섣불리 개입하기가 어려워서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현재 역삼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 내부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결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조합 정상화’다. 박 조합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 이 직무대행의 임기는 마무리된다. 조합장을 둘러싼 갈등이 결판이 나야 사업 추진을 위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 조합장 효력정지 본안소송 완결을 통해 실질적인 조합장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후에는 법인 등기도 제대로 등록하고,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청 또한 조합 정상화를 우선순위로 놓고 사업을 뒷받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8월 역삼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해 “20년간 민간의 다툼과 소송이 이어져서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용인시가 역삼지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역삼구역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에 대해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