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자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아래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 가족과 검찰 출신은 법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이란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다”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층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면서 “(특권층에게) 면죄부 상납하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국민적 의혹 사안의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윤석열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에 집중하지 말고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 역량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임오경 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사전에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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