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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언비어 확산 8명 검거…공무원 마저 '거짓말'

2015-06-10 16:06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공무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메르스와 관련된 사건 44건 중 8건의 피의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35건에 대해 경찰은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으며 이중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건은 수사 중이다.

전체 사건 중 24건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건, 17건은 단순 명예 훼손 사건, 3건은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로 따지면 44건 중 40건은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경유 병원을 공개한 지난 7일 이전에, 나머지 4건은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 유포됐다.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대상은 병원(28곳)이 가장 많았고 학원·학교(5곳) 순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5명은 “메르스 환자가 ‘OO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근거 없는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2명은 메르스 감염의심자·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1명은 기자를 사칭하며 메르스 유언비어를 퍼뜨려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중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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