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6일, 4가지 개편안 심사에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중으로 양당 지도부와 전원위원회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의 존폐·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2.16./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며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인지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 양당 지도부와 조속히 협의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소집 시기 등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전원위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만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내면 선거제 개편을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의장에게 양당 지도부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전원위 소집 여부, 소집 시기 등을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가급적 법정 시한 준수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정개특위 논의뿐만 아니라 각 당 안에서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양당 대표에게 요청해서 전원위원회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가능한 논의 일정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선 정개특위 워크숍 때 발표한 4가지 안을 2가지 안으로 압축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5일 정개특위는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농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린 바 있다.
소위는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3일에 다시 모여 추려진 4가지 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