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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숨지 말고 사법 판단 받아야"

2023-02-17 10:3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방탄에 숨지 말고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 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대표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갈 순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제1당 대표에 대한 유래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제1 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느냐"라며 "제1 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영장 청구를)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17일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이라서 올 텐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하는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무슨 규탄 대회를 하느니 (하는데) 사법적 진실이 규탄 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한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대형 노동조합들의 회계 자료 미제출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에 노조의 회계 자료를 보고하게 돼 있어 회계 자료를 요청하니 대형 노조 35개 중 제출한 곳은 5군데도 안되고 나머지는 회계 장부 껍데기만 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노조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산업 현장에서 수억원을 갈취한 예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노동개혁이 급선무인데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한민국을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함부로 통과시키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 바람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은행들의 예대 차익에 의한 막대한 이익 창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대의 막대한 금리차를 갖고 수십조 이득을 남기고 수억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 얼마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후진적 행태를 더 이상 가져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의 경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정부 당국은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는 계획이나 장치들을 소홀함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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