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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과점 논란…당국,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23일 발족

2023-02-17 15:42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뭉치게 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편성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후 TF는 오는 6월 말까지 6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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