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석열 정부, 왜 당정일체가 돼야만 하나?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오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은 호남지역 합동토론회와 TV 토론이 열리면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데 대부분 2강(김기현 안철수) 2약(황교안 천하람)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아직 2주 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결국 2강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는 그 어느 때 보다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은 각 지역구 총선 후보로 누구를 어떻게 공천하는가, 그리고 총선을 어떤 전략으로 치를 것인가가 중요한데, 당대표는 그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임명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총선에서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016년 20대 총선이 증명해 주고 있다. 20대 공천 파동의 결과 당연히 큰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되었던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그 결과는 여당내 비박 세력과 민주당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으로 까지 이어졌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의 바른미래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해 무리하게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측에 30여 지역구를 넘겨준 것이 큰 패착이었다. 공천관리위원장 임명과 무리한 공천도 분란이 되었다. 당시 총선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후보들은 대부분 낙마하고 지역구를 넘겨주고 다른 지역으로 공천 받아 갔던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대부분 낙마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막강한 여소야대를 초래했다. 이 만큼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들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자리가 당대표자리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윤 정부는 레임덕에 빠지고 기고만장한 여소야대 국회의 벽에 막혀 중요한 정책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점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관리하게 될 당대표를 뽑는 다가오는 여당 대표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지난 문 정부 5년과 최근의 여소야대 국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의회 정치의 근간인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다. 사법 정의도 무너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삼권분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도 지난 5년 간 큰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원전 파괴, 4대강보 해체, 해외자원개발 파괴, 교육 파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 파괴 등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도 성찰과 회개는커녕 반기업 친노조 입법 등 거대야당의 적반하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속에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장경제를 회생시킬 여당의 대표는 김-안 양강 중 누가 적임자인가. 김기현 후보는 울산에서 4선 의원과 울산시장을 지내고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2022년 6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대표,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당대표의 길을 걸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에게 통 큰 양보를 한데 이어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후 후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 경력을 비교해 볼 때 물론 국민통합 차원에서 안 후보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복원과 시장경제의 회생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국에서는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장경제를 회생해 줄 여당의 당대표로는 김기현 후보가 보다 적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