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을 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12.9%로 금리가 낮아진다. 1년간 상환하면 9.9%로 더 낮아지며, 금융교육을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부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부터 정책이 시작되는 만큼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며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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