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섰다. 또한 전반적 요금체계도·담합 여부 등도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전반적 요금체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가 통신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담합에 의한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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