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설치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 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는 총 25건으로 11조6900억 원 규모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투자 애로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표=대한상의 제공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결과를 건의기업에 피드백 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