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 활성화·5G 신규 사업자 발굴 박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3월 내로 시니어 요금제, 상반기 중으로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구간·계층별 요금제를 다양화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지금 우리 통신산업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통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주기적 품질평가 공개·5G(28㎓) 신규 사업자 발굴 등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3월 한달 간 3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면서 "약정 6개월 경과 등 위약금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한달 동안 낮은 요금제로 변경,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대책 만으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경쟁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 이후 70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도매대가도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SKT)가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도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최근에서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면서 "정부도 20년 넘게 독·과점적인 경쟁환경이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같은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라며 "통신 장애·고객 정보 유출·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시장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