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정부가 이달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한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각 부처에 따르면 우선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전망 결과와 비교한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는 7억8250만톤CO2-e으로 소폭 올른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산엽계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우선 제1안으로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다는 목표다.
제2안은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한다.
제3안은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4안은 제3안의 감축수단에 더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오는 12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