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푸틴의 ‘뉴스타트 탈퇴’에 “협정의무 이행 촉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중단 및 핵전력 증강 발표에 대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한 협정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 협정은 미·러 양국간의 유일한 핵군비 통제 체제”라면서 “이러한 협정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갖는 함의를 고려해서 러시아의 협정의무 이행과 조속한 대화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상원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의 수를 1550기, 운반체를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에는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연설에서 “우리군은 계속해서 첨단 장비를 갖출 것이며, 우리산업은 재래식 무기의 생산을 증대하고 있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3대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큰 잘못”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국가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나토) 집단방위의 최전선이다. 가장 위태로운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세계의 민주주의 자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