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유무죄 평결 아닌 체포동의안, 거부 이유 없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의 양극화 중심에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쟁 요소를 내려놓고 법의 원칙에 따라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내자는 취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면서 정치 본령 회복을 위해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킬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50억원 클럽 특검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곽상도 의원이 50억원 클럽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며 “단순 실패가 아니라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입시 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이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된 현 정치권의 모습을 ‘정치실패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누구나 책임의 정도가 똑같다는 기계적 균형은 공정하지 않다.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철폐 △비동의 강간죄 철회 △노동조합 탄압 △핵 무장 발언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