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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 876조원… GDP 절반 수준 증가

2023-02-26 08:3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형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취급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급락시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형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취급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급락시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에 실린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진단 밑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76조원으로 2014년 말(246조원)과 비교해 3.6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상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연평균 7.2% 증가한 것과 비교해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 속도는 은행의 간접금융 증가율 대비 2.5배 빠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유형별로는 부동산 펀드, 특별 자산 펀드, PF 유동화증권 규모가 4~5배 증가했으며, 부동산신탁 및 PF 대출‧보증 규모는 3~4배 증가하는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은행의 간접금융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거나 부동산금융 취급 기관이 부실화되면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 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과 밀접히 연계돼 있으며 레버리지가 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연쇄 손실을 기록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실물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GDP 대비 비중은 2014년 말 16%에서 지난해 9월 말 42%로 급증했다. 전체 그림자금융 규모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 

2014년 말 그림자금융 규모는 621조원으로 이중 40%가 부동산 그림자금융이었나, 2021년 말에는 한국 전체 그림자금융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 비중이 62%로 증가했다. 부동산을 제외한 그림자금융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배율은 같은 기간 0.7배에서 1.9배로 늘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자본시장과의 상호연계성이 높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자본시장에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및 PF-AB전단채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면 증권회사 및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채권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한전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수급 쏠림현상이 나타나 상당수 PF-ABCP 및 PF-AB전단채가 차환 발생되지 못해 PF 사업장이 자금 경색을 겪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부동산 그림자금융 중에서 부실 위험이 큰 PF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작고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회사와 중소형 여전회사를 중심으로 PF 대출‧보증을 늘려온 점도 문제다.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PF 익스포져를 확대하면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현실화되었을 때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금융당국도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이 높고 복잡성 및 레버리지가 클 수 있는 부동산 PF 대출 및 보증, 책임 준공형 신탁, PF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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