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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시중은행 과점 무너뜨릴까

2023-02-26 11:3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의 대표 업무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진입 허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 대표 업무인 △지급결제 △대출 △외환 등의 부문을 대형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보험회사, 카드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도 펼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화재·카드·증권 등이 진입할 수 있다. 실제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TF를 만들어 진입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국은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5대 은행과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인터넷은행·지방은행에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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