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하도록 설득 중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로 꼽힌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 재무장관과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정책이 역외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 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됐으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분절화함에 따라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원국들은 취약국 재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 감축에서 기후변화 등 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개편하는 논의를 지지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해 저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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