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이는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기간에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고금리시대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500만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