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전 산은 회장 "산은은 정치금융기관 아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동걸 전(前) 산업은행 회장이 퇴임 후 10개월여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 정부가 추진 중인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금융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은지부는 2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제2대회의실)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지 정치금융기관이 아니"라며 "산업은행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국가 전체에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진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균형발전위는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서울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며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산업은행 이전 공약으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김재범 사무총장 대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다수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면밀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전임 금융노조 위원장은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진 국책금융기관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다시 합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정책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을 집중화 해야 한다"며 산은의 서울 존치를 강조했다. 

김현준 산은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금융, PF대출, 벤처투자,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주도해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고객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등 다수 기관과 상시 협업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준오 서울시의원(좌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한데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라며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산업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금융역량을 집중해서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