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징용 해결책 마련하면 日총리, 식민지배 반성 계승 표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 반성을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4일 나왔다.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해결책 마련 시 과거 역사 반성이 담긴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확정하면서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조치가 가시화됐다.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상을 벌여왔고, 최근 한국측 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하고,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의 직접 배상 여부가 한일 외교당국간 협상의 관건이 되어왔다. 

이번에 일본정부는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 및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일명 ‘무라야마 담화’로 불리는 ‘전후 50년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가 담겼다. 이 밖에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나오토 담화에서도 역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이란 표현이 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과거 정부의 반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한국정부의 징용 배상 해결에 호응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차원에서 한일협력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협력사업에 대해 징용 배상과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