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츌규제 해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맞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일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조치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울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26일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대응이라고 말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복 조치라는 견해가 많다.
한국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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