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다.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조 5000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 국민 모두의 노후 준비 자금인 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위와 같이 말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 8.22%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역대 최저치다.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4.9%다. 캐나다 국민연금(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보다 못하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쓰는 인력 문제 또한 심각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은 지난 6년간 164명이 줄퇴사했다. 매년 평균 27명의 인력이 유출됐다. 현재 정원(380명)보다 60여명 부족한채 본부가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초대했다. /자료사진=대통령실 제공
우선 대통령실은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해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단계적으로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 이전의 벽은 입법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연금법 27조에 따르면 주요 부서 소재지가 '전라북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또다른 벽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다.
기금운용위를 구성하는 20명 위원 가운데 금융 또는 자산 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확실히 갖춘 인사는 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로는 전(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전(前)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이자 농협은행 출신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상용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정도가 꼽힌다.
이 외에는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허권 포함), 지역가입자 대표 6명(박상용서원정 포함), 정부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기금운용위가 형식적인 대표성을 갖추는데 급급해 전문성이 없는 인적 구조인 것이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마저 없는 것도 또다른 문제다. 20명 기금운용위원 중 6명이 정부측 위원으로, 연금 수익률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등 특단의 인적 쇄신을 이루지 않는한, 수익률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독립성 원칙이 있는데, 이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이라는 4대 원칙이 다른 목적에 의하여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