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역량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성장금융 등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견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민·관 협력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차 펀드는 한국카본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출자금과 정책자금(산업기술혁신펀드) 등을 기반으로 오는 11월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조 원 상당의 특화 펀드를 만들고,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벤처기업 스케일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견련이 기획재정부에 세제개편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요 경쟁국이 감세 정책을 앞세워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에 달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이 2011년부터 201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3%에서 22.9%로 낮아졌다.
업계는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7~17% 수준의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부장 분야로, 제도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촉구했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 제고 및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스웨덴 뿐 아니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를 비롯한 국가에서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보험공사·중견련 등과 '중견기업 수출촉진 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들은 해외 마케팅 강화와 수출금융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확산 등으로 수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출선도 유망기업도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만들고, 산업부와 '핫라인'도 신설하는 등 경영 애로 해소·규제 개선을 비롯한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실물경제지원팀과 기재부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 일명 '칸막이'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솔루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으로 자리잡는다는 전략"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