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 연기…기준금리 인하 '타격'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시범사업의 출시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예정돼 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출시할 방침이이었지만 이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와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시범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 2%대에서 이달에는 1.50%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상품의 실효성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상품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