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우주항공청 설립 촉구…"화성에 태극기 꽂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사천 우주항공청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서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표 선수'들이 위치한 곳으로,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메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G20에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지난 2일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고, 연내 출범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경남은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산업 매출의 70%, 우주산업의 43%를 점유하는 지역"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윤석열 정부가 경남 사천에 걸립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라고 동조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경제'가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고조되는 중으로, 뉴스페이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김 원장은 "우주산업화 유도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산업 중심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중장기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도 우주 관련 핵심 시설과 장비가 있는 현장에 인접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유출 방지도 이뤄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해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발전적인 의견과 응원을 많이 받았고,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별법에는 민·군 협력을 비롯한 제반정책을 우주항공청이 총괄하고, 예산 집행 자율성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각종 특례 적용을 위해 타법에 우선 적용되고, 청장이 독립된 조직·인사·재정 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라며 "연구개발(R&D) 중심의 탄력적 조직으로 육성·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보직자에 대해 제한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퇴직 후 유관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라며 "제한적으로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해동 경상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 교수는 "연구하고 난 다음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산업화 가능한 우주개발은 개발부터 이를 염두하고 개발사업 부서와 산업체가 모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박대출·김영식·허은아 의원 뿐 아니라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동참했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융통성 확대를 비롯한 논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