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리포트를 통해 "발표된 법안은 초안으로 구체적인 지원책과 강제 요건은 포함되지 않아 이후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더 걸릴 것"며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수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고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광물·리사이클(CRMA)과 배터리(NZIA) 업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광물 관련 소재인 양극재와 동박 업체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현지에 진출하는 업체에 EU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과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공격적인 수준의 중국 차별조항은 없었지만, 국내 업체와 유럽 현지업체와의 차별조항 또한 없었다"며 "현지 시장을 선점하고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배터리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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