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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4년여만 정상화…외교부, 日에 서면통보

2023-03-21 14:1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지 5일만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정부가 일본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일본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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