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14.5→11.4%…경영계 “환영”

[미디어펜=조우현 기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축 수치를 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우려에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21일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업계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금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이날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투자 확대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탄녹위도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