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2018년 배출량 대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을 두고 중견기업계가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정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이어 "기술혁신펀드 조성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 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면 된다"면서도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규모·정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의 규제 개선 과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