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 식량 부족 임계점 달할 때 노선 변경 가능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 불만이 커지는 임계점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북한도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2일 일본 방문 계기 공개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압박과 설득 노력이 주효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태도를 바꾼 적이 몇 번이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의 식량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식량정책을 변경했으며, 바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거의 전체에 달하는 양을 북한 당국이 매입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배급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다만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식량 수입도 이뤄지고 있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은 고난의 행군처럼 대규모로 아사자가 나와서 체제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북한의 작년 상황이 예년보다 조검 더 나빴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이 차단된 것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방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북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실제 안보상 위협에 대한 방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어려운 상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대화를 요구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대화가 될 수 있다”면서 “아첨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이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간 대립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등 국제정세에 북한이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가능 여부나 다탄두 탑재 느역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많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방일 목적과 관련해 북한에 의한 납북자 문제에서 한일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한국인 억류자 및 이산가족 문제 등은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문제이며, 한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현 정권은 이런 문제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세로 이야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