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미분양주택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된다. LH가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LH가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23일 ‘미분양주택 증가에 대한 뷰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LH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5359가구로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 2000가구)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미분양주택이 월평균 8500가구씩 증가하면서 수개월 내 10만가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명칭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것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기존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한 반면,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신규 주택가격은 상승하면서 주택소비자의 분양주택 구매 의욕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매수심리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미분양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 대책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미분양주택이 10만가구에 근접하자 정부는 2007년 매입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 직접매입 5000가구, 민간펀드매입 2만가구 등을 매입했다.
LH도 2009년 총 7개의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리츠 방식으로 2163가구를 7045억 원에 매입했다. LH는 매입한 주택이 일반매각 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매입 약정하고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매입 규모는 발생 미분양 대비 소규모였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공공의 역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와 시장이 LH에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준형 LH 책임연구원은 “건설 및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LH 입장에서 매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와 향후 활용을 위한 매입대상의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악화 시 우선 매입대상은 비수도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매입 후 활용과 재원조달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상품별 매입물량 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