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셀프 사면' 복잡한 민주당, '장외'로 관심 전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당무위원회의의 결정에 후폭풍을 겪고 있다. 급하게 당무위를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답정 방탄’이라는 논란이 야기된 탓이다. 이에 민주당은 비판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홍 수습을 위해 다시 장외로 발길을 돌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80조 1항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항을 무효화하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탄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이에 이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혀 당헌80조 논쟁도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날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절차 문제에 이견이 있었음을 밝힘에 따라 당무위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됐다. 당무위가 정치탄압 여부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다.

실제 이날 당무위 소집은 이 대표 기소로부터 한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무위가 급조된 탓에 당무위원 80명 중 현장에 참석한 위원은 총원의 37.5%인 30명에 불과했다. 더불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1항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 조항인 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상 문제까지 지적돼 ‘정당성’ 논쟁이 더욱 확산되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 명이 당무위 결정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이 대표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51명도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된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방탄 공세가 펼쳐져 곤혹스러운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다방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위 결정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탄식하며 이 대표가 당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결정에 소음이 끊이지 않자 다시 장외로 발길을 옮겼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장외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자 민생경청투어 등으로 정치 탄압을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울산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을 비판함과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명백한 ‘정치 탄압’임을 호소했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도 제4차 대일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세워 내홍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심’을 이용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려는 수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