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주가조작 '원 포인트' 특검법 발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특검에 나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상민, 박용진, 김경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발의 취지에 대해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원내 비교섭단체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여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안건보다 원내 정당의 참여를 늘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