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가 22일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관련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중략) 가해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교조는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는 교사로서 당당하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막아설 것”이라며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 안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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