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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특검 국민의 명령…정의당 패트 수용해야”

2023-03-29 11:11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의당에게 양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날 제안한 교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 정의당에 제안한 교차 특검은 50억클럽 특검의 경우 비교섭단체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는 정의당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민주당 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양 특검으로)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어제 제가 정의당에 제안한 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이라며 “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속적으로 6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눈 감고 귀 막는 선택적 편파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김건희 특검, 50억클럽 특검을 명령했다”며 “작은 차이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건 국민께 실망 안겨드리는 일”이라며 패스트 트랙 지정에 소극적인 정의당을 압박했다.

또 야 3당(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모두가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상식을 지키고 공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정의당이 오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양 특검 패스트 트랙 지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의 교차 특검 제안에 양 특검법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정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이 아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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