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일회담 국조요구서에 "문 정권 국정조서부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며 "문재인 정권이 했던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해야한다"라고 맞섰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출 뿐 아니라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벼르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 원의 수출 증가를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라며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면서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교 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한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며, 조사한다 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 하려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걸핏하면 진상규명을 들먹이는 민주당에서 정말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에는 외면하고 있으니 의아스럽다"라며 "민주당이 바라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인규 청문회든 특검이든 진상조사 할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직격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치명적 위협을 남긴 지난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