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과 주택에 대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가 주택에 대한 LTV 완화 여부와 관련해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걸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도 폐지했다.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선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단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으며,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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