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발 인구특위, 첫 회의...'저출산' 대책 방향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31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저출산·인구 절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소멸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아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직접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인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인구특위 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직장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한다”라며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남여 육아 휴직 비율 보면 남성이 낮고 고용 제도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편차가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 휴직 활용 실태를 보면 남성은 30%, 여성은 70% 정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1000명 당 대기업은 14명, 중소기업은 7명 정도로 반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며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관계 부처, 경제 단체와 협업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합계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생아수가 25만에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최하위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책 중에 국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도 전국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며 "논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역효과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 더 높다. 인구 감소가 위급 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 높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효과는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은 “인구 대책은 저출생 해소인데, 각 부처 업무가 저출생에 중점돼 있는지 회의를 느낀다. 혼인 이후 양육, 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라며 “(주거문제의 경우) 국토부나 기재부 정책은 혼인 이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중돼있다. 혼인하게 되면 신혼부부에 대폭 지원해야 한다. 정책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저출생고령화대책이 과연 실질적 인구정책·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실효성 있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과 2022년 조사 및 토론을 해 대책을 마련 했는데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영유아기에 차별 없는 교육돌봄 제공이라든지 남녀 고용평등, 일가족 병립 기본 계획을 후속 발표하겠다. 저출산이 단기간 해소않기 때문에 긴 시계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4개월 만에 열린 첫 회의에 기재부·국방부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한 야당의 지적도 있었다. 인구특위는 당초 2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최종윤 의원은 “29일에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각 부처 장관들이 불참을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6일로 연기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라며 “장관 출석 전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일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 하게 돼있는데 위원장이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