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거부권, 맘대로 힘자랑 하는 제도 아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며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