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시까지 보존 검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5일, 학교 폭력(학폭)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폭력 대책 방안은 크게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 가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 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학교 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1대1 전담제도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