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잘못 인정한 이복현 "모두가 제 불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감사원 정기검사에서 파견직원 대상 국·팀장급 유사직위 부여, 수당 부정수급, 증권사 제재 면제 등의 부정을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가 제 불찰"이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우리은행 서울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이 원장의 임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이 원장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수습했다. 

이 원장은 "제가 작년 6월 취임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이미 시정한 것들도 있긴 하다"면서도 "제가 있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부 직원 46명을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국·팀장급'을 부여해 지자체 등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이들이 작성한 문서는 41개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실적이 미흡했다. 일부는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2015년 2017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사직위 부여 방지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유사 자리를 5개 늘렸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를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한 매체가 주최한 포럼에서 이 원장은 PF사업장 5000여개 중 300~500여개를 '부실우려사업장'으로 보고, 구조조정이 필수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300~500개 사업장은 '부실우려'라기 보다 '중요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실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우려가 크다기 보다 그 사업장의 경우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형태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급격하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로 조성되면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에 혼란을 겪었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PF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부동산PF로 최대 부실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가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매주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하는 회의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처 간 행안부를 포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못지 않는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은행을 지난 3일부터 현장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에 따라 실제 대출이 집행됐는 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검찰의 수사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면서도 "금융의 본질적 기능인 대출이나 신용공여와 관련해 왜곡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언론에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은 그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했거나 계획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어떤지 내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 지를 점검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우리금융과 함께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당국의 입장이 번복돼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나 당국은 시장불안요인 발생시 '공매도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안정화조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린 것"이라면서도 "MSCI 지수 편입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잘못된 오해라던가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을 작년부터 공매도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원장은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공매도 관련 방침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