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6∼5.85%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5.22%로 한 달 전(5.47%)보다 0.2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로 전달(4.58%)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는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은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4.564%였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4일 3.903%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외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하락세가 빨라졌다.
여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한 영향도 한몫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현장방문에 발맞춰 '금리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겨냥해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압박하면서 은행권이 이에 화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몰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이후 7주만에 올해 공급목표액의 56.3%인 22조3000억원이 신청됐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여전히 4%대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중은행 하단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이달 일반형 금리는 연 4.15∼4.45%, 우대형은 연 4.05∼4.35%다. 우대형의 경우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의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0.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25~3.55%의 최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금리조정심의회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 자금 조달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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