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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촉구 통지문 발송, 北거부”

2023-04-06 14:1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통지문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통화 때 대북통지문 발송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오전 10시에도 재차 통지문을 발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차례 모두 응답없이 전화를 끊는 방식으로 통지문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다”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북측의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러나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날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 버스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당시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지난해 7월 조선중앙TV를 통해 한차례 영상으로 방영된 적이 있으며, 또 전날인 5일엔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개성공단 통근버스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소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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