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이 대통령 1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TV공개토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기 전 오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농업에 도움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주장은 민심을 거스르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량안보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포함돼 정부여당의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가 TV공개토론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제안하며 “만약 여당이 정책토론을 회피한다면 재표결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