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정부 들어 첫 발표,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및 북한인권 협력 강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7일 서울에서 협의를 갖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 촉구 ▲북한의 사이버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차단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납치자 문제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전세계적으로 펜데믹 상황이 완화되는 것에 따라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 17항에는 ‘북한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 부여 금지’, 2397호 8항에는 ‘각 회원국은 회원국 내 체류 중인 북한노동자 미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주재관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3.4.7./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사이버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들은 “많은 북한 IT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활동이 북한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했다. 민간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가 틈새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Chat GPT에게 물어보니까 ‘뺨 때리고 울기 전략’(Cry-after-bully strategy)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며 “북한은 핵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반대이다.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다. 이는 경제를 산산조각 내고 있으며,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