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4년 4월 10일 열릴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휩싸일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중 누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 국회 과반수를 잡을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먼저 현재 한국 정치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회에서 169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힘 자랑에 여념이 없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포퓰리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민주당의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일일이 시비를 걸며 '반일 감정'에 기댄 '친일 낙인'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들이밀지도 관심이다. 남은 1년동안 철통같은 한미동맹 관계에 한미일 3각 협력이 공고화될수록 민주당의 반일 공세가 빛바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는 길에 대구시민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두번째 변수는 선거제 개편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원 100명이 전원위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전원위 개최는 20년만에 열린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복안이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방식별로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중대(中大)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小)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실효적인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꼼수 위성정당' 문제를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고쳐질지 주목된다.
마지막 세번째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대통령 지지율) 추이다. 1년 뒤 있을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후보들의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대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경우, 경합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