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원 선고 촉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과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10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지연으로 강서 구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게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및 강선우(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강서 구정이 출범하자마자 재보궐 가능성이 높아져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행법상 선출직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어 있다”며 김 구청장이 재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강서구청이 중장기적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의 재판 탓에) 강서구민들은 정책 현안보다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관심 사안이 됐다”며 대법원이 신속한 선고를 통해 강서 구정의 불안정상과 불예측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김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주민들 사이 탄원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 구청장이 구정을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볼모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며 “자칫 주민 여론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구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돼선 안된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선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직무상 알게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제기된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재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