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비례대표·의원 정수’ 두고 이틀째 왈가불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이틀째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참석했으며 선거구제,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폐지 등에 대한 이견이 오고 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로 중대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또는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도 "우리도 선진 유럽 나라들처럼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다"며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했다.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수도권·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존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다고 믿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불투명한 비례대표 선정 절차, 비례의원들의 극단적 표결 양상 등으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축소에서 더 나아가 비례대표 폐지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진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을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반론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도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