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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로 민생 금융범죄 근절"

2023-04-12 10: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류준현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과 더불어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증방식은 해커들이 악성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탈취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예금 인출 등으로 이어져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에 대한 실무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금융회사의 신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문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솔(Sol) 플랫폼부장은 "생체인증은 도용 및 탈취의 우려가 적어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각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입력, 특징정보 추출, 전송 등 단계별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또 비대면 생체인증에 대한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생체인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에서는 추가적으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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